고용허가제(EPS, Employment Permit System)는 한국 정부(고용노동부)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,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고용허가제는 불법브로커 , 인권침해, 불법체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, 정부 주도 사업으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다만 절차의 복잡성,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서로에 대해 잘 알수 없는 점, 채용 후 근로 가능한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유연성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,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.
지정된 산업분야의 단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ㆍ 일반 고용허가제 (E-9 비자)
태국, 베트남 등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비전문취업(E-9) 비자가 발급됩니다.
ㆍ 특례 고용허가제 (H-2 비자)
중국·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, 방문취업(H-2) 비자가 발급됩니다
ㆍ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,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
ㆍ정부는 MOU를 체결한 송출국가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주에게 추천
ㆍ근로 계약 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(E-9)를 발급하여 입국 허가
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현재 아시아 17개국이며, 이들 국가와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인력 송출 및 도입을 관리합니다.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으며, 2025년부터 인력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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